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80웨클(WECPKL·소음 측정 단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충남 서산시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 홍모씨가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80웨클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는 75웨클에 해당하고 해당 비행장의 소음이 75웨클을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홍씨에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80웨클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10.1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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