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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번엔 청목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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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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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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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연내통과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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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지연돼 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파문의 유탄까지 맞게 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야하지만 청목회 입법로비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당초 19일에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으로서는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소위가 열려야 안건 상정을 기대할 수 있는데 국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통과가 점쳐졌으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기정·최규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3명을 긴급체포함에 따라 국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코너에 몰렸다. 현재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한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자체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데다 열리더라도 상생법 등 밀려있는 법안이 많아서 공정거래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가 열리고,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개정안이 SK, 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법상 SK, 두산 등 일부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한 SK (207,000원 상승12000 -5.5%)두산 (68,500원 상승700 -1.0%)은 각각 SK증권 (1,010원 보합0 0.0%),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로서 세금 혜택을 누린 후 법 개정으로 금융자회사도 온전히 보유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라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면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계획 등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국회가 사정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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