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외주제작 편성비율 낮아진다

정부가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낮추는 등 각종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스마트TV 대응 방송콘텐츠 진흥전략'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콘텐츠 유통 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적 방송 개념에 근거한 현재 방송법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용수 방통위 진흥정책과장은 "스마트TV 등 개방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 규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편성·협찬 및 광고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편성비율 규제는 의무편성 비율 확대 중심 정책에서 제작역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오 과장은 "실제 제작역량을 가진 외주제작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육성될 수 있도록 단순 양적규제를 질적 규제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로 정해져 있는 KBS2 TV나 35%인 MBC SBS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음성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는 협찬제도와 방송광고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밖에 스마트TV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능도 재정립하고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DB 및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을 구축한다.

예컨대 기획·제작·송출·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네트워크로 연결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모인 이해당사자들은 추가적인 규제 개선과 진흥을 주문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협찬 및 간접광고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강현 KBS 드라마2국 부국장은 "지상파와 외주사로 단순 구분해 차별하는 외주비율, 협찬 및 PPL에 대한 비대칭적 허용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P는 유료방송의 매출 제한, 채널수 제한 등을 주문했다. 금기훈 엠넷 미디어본부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자본의 콘텐츠 제작 시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본부장은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및 펀드 조성, 방송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다.

독립제작사는 외주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보완과 규제, 진흥 정책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창수 판미디어 대표이사는 "외주정책 주무부처의 부처 이기주의 타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송영상산업 주무 기관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제작사에 2차 저작권 이상의 저작권을 부여해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