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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노동부·석탄공사, 청렴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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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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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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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특허청, 고용노동부, 충남교육청, 석탄공사, 도로공사 등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꼴찌'를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제주도교육청, 한전 등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공직유관단체 등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각 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해 산출되며,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활용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선 38개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대검찰청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5점으로 가장 낮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8.14)과 고용노동부(8.21)도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충남교육청이 7.46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석탄공사(8.44)와 도로공사(8.49)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9.04)와 국토해양부, 기상청(이상 8.98),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9.01), 시·도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8.63), 공기업은 한전(9.44), 공항공사(9.33) 등이 높은 점수를 얻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통일부(매우미흡→우수)와 서울시(보통→매우우수), 대구시교육청(매우미흡→보통), 토지주택공사(매우미흡→보통) 등은 작년에 비해 개선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장 비리 의혹 및 조직 내부의 인사 비리가 드러난 기관들은 작년에 비해 청렴도 등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 파동을 겼었던 외교통상부 지난해 '우수' 등급에서 '보통'으로 하락했으며 이대엽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성남시도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경우 외부 민원인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기관 내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종합청렴도 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평균은 8.44점으로 지난해 8.51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 대상 기관이 지난해 478개에서 올해 711로 대폭 확대되면서 그 동안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이 비교적 낮았던 신규 측정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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