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2010년 법조계 10대 뉴스(2)

2010년이 다사다난했던 만큼 사법부에서도 정관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위법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 상실위기에 처했다.

고용과 경제 문제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환헤지 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 낸 부당이득금 소송, 현대차 사내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판결은 향후 경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10대 뉴스-2'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국민적 관심이 모였던 판결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한명숙 5만달러 수수 혐의 '무죄'…9억 수수혐의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영욱(70) 전(前)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6)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증언뿐"이라며 "그러나 곽 전 사장이 한 진술의 시점과 액수, 방법이 수시로 바뀌는 등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검찰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인식,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건설사 H사 사장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기속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 공사비 비공개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 문제는 예산책정의 하자"라며 "한강 살리기 사업에 홍수예방, 용수확보 등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역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소송단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는 "공사비 산출내역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언론·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미디어의 비판기능,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올해초 PD수첩 광우병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허위보도,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다우너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과 미국 20대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달 초 "광우병 편에 일부 허위내용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먹을거리와 같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을 두고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의 기능"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이외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소 적극적인 동성애 표현이 들어있어도 이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고 일부 교육적 효과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불공정 상품 아냐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4개의 기업 전담 재판부는 지난달 말 환헤지옵션상품 '키코'에 가입했다 환율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고시업 118사가 은행 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키코는 공정 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키코는 은행에 절대 유리한 불공정 상품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출끼워넣기' 등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 일부에게만 최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도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 등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도급'으로 간주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