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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비밀누설'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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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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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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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에 기고한 글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한반도평화포럼이 펴낸 35인 공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에서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현직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어 김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세카이 2월호에 실린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결과'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23일 북측이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 행위'라는 경고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사격훈련을 계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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