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이면계약? 정부 "터무니 없는 보도"

건국 이후 최대 쾌거라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30일 MBC가 '시사매거진 2580-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 편을 통해 보도한 이면계약설이 발단이다. MBC는 우리 정부가 2009년 UAE으로부터 원전을 수주하면서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31일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누리꾼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취임 한 지 5일 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대를 맺다.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제 관례상 구체적인 수주내용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고 10조원 대출 조건은 우리가 입찰할 때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말대로 당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연불수출(수출금융)을 추진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와 같은 대형 설비재의 경우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출과 함께 일정액의 전도금을 받고, 나머지는 5∼7년에 걸쳐 나눠받는 방식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UAE에 10조원을 대출하고, 이를 한전 등 우리 기업에 연불수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2010년 2월9일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당시 김동수 전 수출입은행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UAE원전 금융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2월에 '올해 1분기 중 UAE 원전사업 대주단 구성 확정 - 올해 말까지 출자자금 지원도 완료 예정'이란 보도 자료까지 내놓는 등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총 400억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 중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금액(186억 달러) 가운데 93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힘든 대출구조로 대주단 구성은 흐지부지 됐다.(머니투데이 2010년 4월14일 기사 참조400억$ UAE원전 수출, 대주단 구성에 차질 왜?)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갑자기 이면계약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10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은 처음부터 계약 조건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당시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기로 했다"는 M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 정책관은 "정부가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비공개 내용을 우리가 왜 공개해야 하냐"면서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주장했다.

수출금융 대출시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역마진 우려는 없다. 수출입은행이 UAE에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 수준 이상으로 이자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비밀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