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과학벨트, 대통령의 속 마음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TV 좌담회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이 뜨겁다. '충청 입지' 공약을 지키라는 충청권은 물론, 유치전에 뛰어든 경기도, 대구·경북, 창원·경남,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들썩이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는 배경에는 대통령이 속내를 드러내기 힘든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충청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지자체들이 앞 다퉈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좌담회 발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겉으로만 보면 충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충청 입지 약속'과 관련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좌담회 후 충청권이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이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결정이 '원점 검토'와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과학계 등에서 충청권이 입지로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에서 절차만 공정하게만 진행되면 충청권이 유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줄이면서 유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좌담회에서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과학비즈니스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측은 충청권이 유리하다는 논리로 충청권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의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현재 속내야 어떻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표심을 가를 지역 정서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충청 메리트'를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각자의 지역 이익을 대변해 판을 흔들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가만히 있다가 결과적으로 충청권 외의 지역이 선정된다면 충청권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어쨌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충청권이나 이래저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민거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지 선정 등을 맡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 발효될 오는 4월 꾸려질 예정이다. 청와대측은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입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