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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여러곳에 나누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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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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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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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쟁·지역주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논란과 관련해 과학벨트를 사업 부문별로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발간물인 '이슈와논점' 10일자에서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준수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과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을 제시했다.

첫번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학벨트의 최고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근거로 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과학벨트의 기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과학벨트를 이끄는 근본인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원칙은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번째로 과학벨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의 공방은 핵심 과학현안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출연연 선진화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불투명하게 해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토대구축과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는 정치권은 의정활동(상임위 토론, 법의 개정, 객관적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원칙으로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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