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간 조율되지 않는 경제정책이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보유고 다변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나라의 국채 집중 매입을 비판했다.
윤 장관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비전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ASEAN+3' 협력의 노력이 지나치게 금융위기의 극복에만 중점을 둬 왔다며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 직면한 첫 번째 과제로 '역외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을 지적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capital flight)이나 유입 중단(sudden stop)이 초래할 수 있는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CMIM 재원을 현재의 2배 수준(24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세계 금융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은 점차 국경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지만 각국의 정책시야는 국경에 갇혀 경제정책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보유고 다변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다른 국가의 국채수요를 늘려 그 국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ASEAN+3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의 통화를 전세계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활용하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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