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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자, 신원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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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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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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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신고인 신원노출 금지의무 규정 마련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강화해 노인학대 신고가 활발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노인학대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를 하면 해당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등이 새롭게 신고의무자로 포함됐다.

또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앙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지원 등을 맡게 된다. 지역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 상담 등을 담당한다.

복지무는 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돼 문제가 발생한 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용의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개의 노인전용 쉼터가 개소됨에 따라 당사자가 원치 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자료 : 복지부
↑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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