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억울" 이의신청 사상최대, 23%는 받아들여져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놓은 '2010년도 건강보험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2898건으로 전년도 2510건에 비해 378건(15.4%)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이었다.

이 중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했다.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늘었다.

이밖에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일부인용 포함) 판정은 전체의 5.6%(162건)이었다. 이의신청에 대해 건보공단이 관련내용을 시정해 줘 이의신청을 취하한 비율은 18.1%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기각이 61%, 각하가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법정기한인 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보다 크게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이의신청 연도별 발생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