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약국외에서 언제부터 살 수 있나

박카스에 이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도 슈퍼로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고하기 위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슈퍼에서도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10시30분 진행된 최원영 차관의 브리핑 문답내용.

-구체적인 판매 장소는.
▶24시간 상시 접근 가능하고, 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해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이다. 1차적으로는 1만9000개 편의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하니까 대상이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이 우선이다.


-1회 판매수량과 구입 연령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아동은 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판매량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다룰 것이다. 일단 현재 보통 한포장이 10알단위로 이뤄져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단위 소포장 형태가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본다. 1회 판매수량은 약 품목과 유형별로 차이 있을 것 같다.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은 깐깐하게 제한해야겠지만 파스 같은 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약품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별화하겠다.

-국회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9월 국회에 제출할거다. 그동안 불편해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 요구들을 담았기 때문에 법개정에 당위성은 매우 크다. 당위성을 당정협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선의 노력 기울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약국외판매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된다면.
▶당연히 감시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도 약국외판매 의약품 아닌 일반의약품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건 당연히 단속해야한다. 식약청도 같은 입장이다.

-약화사고 문제가 일어날 경우 누가 책임지나.
▶피해구제 규정과 절차는 현행 약사법에 있다. 다만 책임소재가 누구냐는 것도 약사법에 따라 갈린다. 곧 약화사고의 원인규명과 부작용 문제 등을 담당할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치될 것인데, 관리원 안에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약국외 장소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중 지금까지 약화사고가 일어났던 예가 있나.
▶지금까진 사고 없었다. 하지만 사용하다보면 제조단계에서는 미쳐 파악되지 않았던, 허가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 나타날 수 있다. 신속회수를 장소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약국외판매 의약품 품목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하나
▶식약청에서 중양약사심의위원회 계속 하고 있다. 8월초 에도 있고. 재분류를 논의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의약품 재분류 기준과 원칙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법도 찾을 거다.

- 향후일정
▶국회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절차 완료될 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장관고시 만드는 등 하위법령 만드는 작업만 거치면 된다. 제조회사는 그 시간에 사전준비하면 된다. 별도 라인을 만들거나 용기 라벨링, 유통망 만드는 작업 등이 필요한 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준비가 끝나고 시행될 수 있다. 상반기말이나 하반기초쯤이면 편의점에 풀릴 거다.

-주의사항 어디까지 명시할건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담을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가요법 가능한 약이지만 핵심적인 주의사항들 어떻게 하면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가 문제와 아동 등 위험에 대한 인지도 낮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포장단위 만드는 것도 고민 중이다. 외국 사례들 참고하겠다.

-약사회 반발이 큰데.
▶어떤 제도든 바뀔 때는 영향을 받는 쪽은 반발하게 마련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국민불편해소라는 더 큰 공익적 당위성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의료계나 약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보다 긴밀하게 대화해서 취지와 당위성 공감대 넓혀나가겠다. 이해집단의 에로점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