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현가능성 낮다"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신정책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이번 정책이 주민·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오고 사회적 형평성, 주민 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 비중이 높아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진 만큼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낮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분포된 36개 지구 중 31개 지구가 사업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계획기반시설비율이 기준인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의 순부담률이 기준치인 10%를 웃도는 지구도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부담률이 높아지면 주민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악화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부담주체와 설치수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신설해 재원이 부족한 지구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지원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현가능성 낮다"

주택산업硏, "기반시설 부담 낮춰 뉴타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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