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그거 왜 하냐구요?

#지난 9월 애플이 '아이폰5'를 공개했다. SK텔레콤과 KT의 LTE(롱텀에볼루션)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1차 출시국에서는 빠졌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번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로 전파인증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가간 상호인증협정(MRA)이 확대되면 국내 전파인증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바로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5에 대한 전파인증을 2번 해지하고 3번 받았다. 1개의 제품에 대해 전파인증을 3번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신청한 결과다.

아이폰5에 대한 재인증을 받으면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재인증을 받았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으로는 판단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시정조치만 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 국민 건강·재산 보호 위한 마지막 보루
전파인증제도는 전파관리법(지금의 전파법)에 따라 1968년 2월 무선기기형식검정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지금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지난해 전파법 개정으로 개편됐으며 평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전파인증제도는 전파환경, 방송통신 인프라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 기기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통신망이 망가질 수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국가 기간통신망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 전파인증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름만 다를 뿐 일부 나라를 빼놓고 대부분 나라는 전파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차이로 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절차와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국내 전파인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간소한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MRA 확대되면 아이폰 전파인증 안받아도 된다?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 국립전파연구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MRA을 체결한 미국이나 캐나다, 칠레, 베트남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대부분 국내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 업무효율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애플 역시 국내에서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 별도로 시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험을 받으면 아이폰 성능이나 사진 등이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애플은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의 1단계 MRA가 2단계로 높아지면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도 상호 인정된다. 미국에서 인증만 받으면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 제품을 팔 수 있다. 시험이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파인증 때문에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빠질 이유는 없는 셈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미국과의 MRA를 2단계로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MRA가 2단계로 높아지면 다른 나라와의 협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RA 시행단계별 절차.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과 1단계 MRA를 시행하고 있다. 2단계 MRA를 시행하는 나라는 1곳도 없다. 자료 : 국립전파연구원.

◇회로도 없이 전파인증? 방통위-전파연구원 "말도 안된다"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외에도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면 회로도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파인증 규제 완화 차원에서 회로도를 제출 서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와 전파연구원은 회로도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여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회로도 제외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회로도는 등기부 등본과 같은 거여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파연구원은 전파인증을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인증을 내주고 있다. 다만 지정시험은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고 기기별로 시험하는 내용이 달라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다.

↑자료 : 국립전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