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정부가 포스코·KT 인사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포스코, KT 등 이미 민영화된 옛 공기업 회장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 등이 임기만료 시한인 오는 2015년초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어서 관심을 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포스코,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가 인사에 관여한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업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낙한산 인사 근절'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공기업으로 탄생한 포스코와 KT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각각 민영화됐지만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전통적으로 회장 인사 등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왔다.

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1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 퇴임하면서 회장 직에 올랐다. 이 회장도 2008년 남중수 전 KT 사장이 검찰 수사로 물러난 뒤 2009년 1월 KT 회장에 취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이번에도 포스코, KT 회장이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된 공공기관과 달리 민영화된 포스코와 KT 등을 별개로 다룰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총 28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9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서울대병원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위원 등 총 140여명이 직접적인 대통령의 임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