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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vs전·월세 상한제 '맞교환' 당리당략 접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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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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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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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타협 추진…전문가 "부작용 고려해 세밀한 조율과정 거쳐야"

"분양가vs전·월세 상한제 '맞교환' 당리당략 접근 위험"
 여야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전셋값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던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1대책 효과가 반감된 배경에 후속입법 지연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대책발표보다는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연돼 온 4·1대책 후속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취득세 영구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계약갱신청구권 △3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영구 감면 카드 등을 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1대책 후속입법 지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돼 왔다는 점을 들어 여야가 이를 계기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이 4·1대책 후속입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래절벽,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당리당략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타협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맞교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전면 폐지가 아닌 탄력적 운영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집값 급등이나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로 결정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어낼만한 동력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엔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맞교환 카드로 사용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최근 전셋값 급등의 이유가 공급에 문제인 만큼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영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만으로도 장기적인 임대료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시행과정에서 도입초기 임대료 급등이나 이중계약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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