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美 디폴트 위기 진화 방책

미국의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과 벼랑 끝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꽉 차버린 국가부채 한도를 볼모로 잡고서 말이다. 10월 17일까지 의회에서 그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미국정부는 새로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막판 타협으로 그 한도가 일시적으로 증액되거나 하여, 이번에도 그 디폴트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고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2011년 가을이나 이번에처럼 그 한도가 볼모로 잡히는 일은 앞으로도 틈틈이 일어날 것이다.


가롱성진(假弄成眞). 엄포를 놓으려 했는데 자칫 실탄이 발사될 수도 있다. 미국은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고, 세계경제의 기관차며, 기축통화 발행국이다. 그리고 또 세계최대의 채무국이다. 이런 미국에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난다면, 세계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볼모가 정말로 절벽 밑으로 떨어졌을 때 세계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안이 미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그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나 폴 크루그먼처럼 항용 비관적인 전망만 늘어놓고 제대로 된 처방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신을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그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개시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필자 자신의 대책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중 상당부분에 대해 탕감(蕩減)을 해주는 방책이다. 이 계책을 쓰면, 그 탕감분만큼 국가부채가 감소하고 그 감소분만큼 국가부채한도에서 여유분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미국채는 외국의 중앙은행과 각국의 민간이 보유한다. 그들더러 자신들의 재산을 폐기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마침 FRB가 종전의 양적 완화 과정에서 다량의 미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 있는 그 채권들은 통화정책의 대상이다! 그것들을 놓고 탕감하는 것은, FRB가 장래에 해당 원리금만큼 본원통화를 덜 환수하겠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앞의 방책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FRB가 만기가 도래한 미국채를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무제한 매입해주는 방책이 그것이다. 이 계책을 쓰면, 미국정부가 디폴트를 일으키더라도 그 파장은 FRB로 모두 흡수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유사시에는 두 번째 방책을 쓰겠다” 라고 FRB가 선언하면,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부저추신(釜底抽薪; 달궈지려는 가마솥 밑에서 땔나무를 빼버리다)의 형국이 될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애써 잡아 놓은 볼모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아, 야당이 필자를 싫어하겠다!

재정건전화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상의 기책(奇策)들은 남용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떻든 여기서처럼 중앙은행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RB나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한국경제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