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전력계획 민간발전사 선정, 특혜 없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전력수급비상체계 가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발전사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화력발전사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 선정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 새벽에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제기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 기준을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행했고, 평가기준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한다"며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 2개월 전에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동양파워 재무능력을 봐주기 위해 평가기준에 재무능력을 뺐다는 지적엔 "6차 계획에선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당시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며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위원회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5%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차관은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론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선 민자가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지만,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끝으로 "한전이 6차 송배전설비계획에 동부하슬라, 영흥 등 총 7개 발전기의 송전선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밀양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다"며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지연 등에 대비해 건설 불확실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며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