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연구단 '예산 몰아주기'…국가과학자 사업 역차별

[표-1]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규과제 지원 현황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에 예산 몰아주기로 개인 기초연구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며 "개인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예산 따기가 IBS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을 이룬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 50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가과학자 사업은 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총 10명의 과학자에게 연간 15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IBS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자 중 5명이 IBS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257억8000만원에 달한다.

[표-2]국가과학자 현황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신희섭 박사의 경우 7년간 8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IBS로 이적했다. 유룡 교수는 5년간 6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그 역시 IBS로 이적한 상태다.


남홍길 교수(42억4000만원), 노태원 교수(33억9000만원), 김빛내리 교수(29억7000만원)도 수 십억원대 연구비를 챙겼지만 현재는 모두 IBS로 이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IBS 사업이 과학자 그룹화와 연간 100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집약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간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사업보다 비교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구 과제를 중단한 국가과학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이들이 부담 없이 옮길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순 증액비율로만 보면 2011년 15.4%, 2012년 6.7%, 2013년 1.6%였다.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신청과제 수에 비해 선정과제 수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율은 2011년 18.4%에서 올 상반기 8.1%까지 하락했고, 리더연구자 지원(창의적 연구) 사업 선정율은 2011년 34.2%에서 올 상반기 2%대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