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 '통진당 잔여국고' 정부 가처분 신청 잇단 인용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통진당 잔여국고' 정부 가처분 신청 잇단 인용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12.30 16:40
  • 글자크기조절

법원, 2억5000만원 상당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통진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을 채무자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재판부는 보정된 서류가 이날 접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역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과 진보당 서울특별시당의 예금계좌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완벽주의' 전영현 등판… 삼전 반도체 수장 교체 배경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