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올해 한국 암흑 표류…대통령 리더십 없고 농단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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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2014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흑에 표류했다"며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고 박근혜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 평가는 너무나 박했다.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 초부터 이어진 무차별 낙하산 인사는 결국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원칙과 신뢰마저 스스로 허물었다"며 "국민행복시대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국민 대분열도 모자라 국민을 무시하고 고소하는 '고소 정권'이 되기로 작심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공약 부도수표까지 남발했다. 재벌 봐주기에 국력을 집중한 사이 제1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실종됐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도 갈수록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창조경제' 레토릭으로 국민을 현혹할 뿐 파기한 대선 공약을 실행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와 관련,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보다 문서 유출만 가지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며 "그러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는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정의롭게 실체 파악에 주력하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은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선고결과를 보고 군사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희망하는 '불통 정권 해소'를 위해 개헌을 통해 권력독점의 폐해를 고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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