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벼락 입법' 제외된 새해 쟁점 법안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148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들은 새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건수는 지난 1월1일 새해 예산안 처리 당시 법안을 포함해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야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등 연말 입법 실적 쌓기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집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선 지난 24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200여건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고 그 중 본회의에 오지 못한 것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야 이견 속에 결국 해를 넘기고 만 쟁점 법안들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13개를 포함해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지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의 사전 단계라는 야당 주장에 막혀 아직 기획재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선상 카지노 설치 허가 등 크루즈산업 규제 철폐를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항만에 주거 및 기반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사행산업 조장과 실효성 논란 속에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을 위한 배·보상법은 여야가 이견을 상당히 좁혀 조문 정리만 남은 상태로 내년 1월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위로지원금은 국민 성금으로 지원하되 부족분을 국비로 하고, 4.16 안전재단은 정착 시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6월 처음 제안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짝 주목을 받았으나 개념 정리만하다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했으나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던 북한인권법도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연내 처리되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인권법 공청회를 열며 심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에 따른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국회 부분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이 심사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잇따른 원전 해킹 사고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도 내년 임시회에서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법을 대표발의했으나 1년 7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여당은 지도부 조율을 거쳐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법안이 국정원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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