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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진당 잔여국고' 정부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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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진당 잔여국고' 정부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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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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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상규 전 의원·후원회 계좌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14.12.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14.12.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통진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서울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47만933원 상당의 채권을 금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3건의 통진당 잔여재산 관련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을 채무자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재판부는 보정된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역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과 진보당 서울특별시당의 예금계좌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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