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준전시상태 해제…지뢰도발 유감 표명

머니투데이

이상배, 오세중 기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남북 2+2 고위급 접촉' 결과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함에 따라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또 남북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새벽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북 2+2 고위급 접촉' 합의문을 발표했다.

회담을 통해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하고,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남측은 북한이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 효과를 거뒀다.

남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 사태에 대해 북한을 주체로 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담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요구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며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인지 고민했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 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휴전선 일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2+2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앞서 양측은 22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1차 접촉을 가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최근 서부전선에서의 DMZ 목함지뢰 설치와 포격 도발에 대한 '주체가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북측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오히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DMZ 일대에서의 심리전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매번 반복돼 왔던 (북한의)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단호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에 (남북)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고위급 접촉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모들과 협상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회담이 진행 중인 24일에도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 20여척을 전진배치했다. 북한은 공기부양정을 서해5도 등에 1시간 만에 상륙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북한은 잠수함 50여척을 기지에서 발진해 전개하고 휴전선 주변에 즉각 사격이 가능한 전방 포병전력을 2배 증강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확성기 방송은 계속할 예정"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은 군사기지·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