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비준 서둘러야" 野 "정부 대단히 서툴러"

머니투데이

최경민 이하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2015.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창립국에서 제외된 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TPP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에 탄생했다"고 지적하며 "세계 경쟁에서 뒤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일본이 TPP를 통해 힘겹게 체결한 (우리의) FTA를 단숨에 따라잡았다. 이제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과의 FTA 비준 동의가 들어온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FTA 비준 협조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TPP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당에 맞섰다. TPP의 경우 단순 경제협약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 안보, 국방 협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참여 결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의장은 "역시 이 정부는 시대적 맥락을 보는 데 대단히 서투르다"고 정부를 비판한 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서 신흥국에 집중한다는 신통상로드맵도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TPP는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과 함께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TPP 참여 고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몇 억불 증가,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한 셈법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생산가치 증가,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의 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PP는 미국이 주도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12개국이 참여한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참여국들간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와 지적 재산의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