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외부감사 포함 외부감사 선임제도 개선

외부감사의 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되고, 외부감사인 선임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뽑는 것으로 바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외감법) 등 총 5건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감법은 법안명의 변경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됐던 법안으로 규율 대상을 현행 주식회사에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지만 외감법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공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의 선임절차도 개선한다. 현행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회사(경영진)이 하게 돼 있는 것을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대형 비상장회사에게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려는 내용은 '다른 회사' 중 금융업이나 금융투자목적에서의 출자(리츠, PEF)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펀드매니저의 공시제도의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로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이 펀드매니저에게 공모펀드에 대한 공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사모 펀드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공시주기는 분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공시방법은 단순화한다. 현행법은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와 전자우편, 운용사ㆍ판매사 영업점 비치 등 3가지를 모두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택일하게 한다.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개정은 수시공시 사유에서 제외해 중복 공시 의무도 경감시킨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상품신고제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의 동일인 및 외국환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과 금융정보 중 비식별 금융정보등을 구분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