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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영정상화부터" 野 한진해운 대책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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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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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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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기식 "자금지원 신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5/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5/뉴스1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가 국내외 물류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야권에서도 대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대표는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면서도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기반 격인 부산의 경제영향을 우려한 듯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한다"며 고강도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진 그룹의 담보를 전제로 장기 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자금지원 등 임시방편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더민주 원내대표 정책특보(더미래연구소장)는 연구소 논평을 통해 "회생할 때까지 무한정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면 당장 어렵다고 자금 지원부터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회생절차든 청산절차든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국내 화주, 부산항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한진해운에 DIP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DIP 대출은 기업도산책임자 경영권을 유지하는 회생 방식의 하나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특성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간과했다"며 "더상의 물류대란이 우리 경제를 망가트리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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