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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 레저용 선박 지방세 중과기준 1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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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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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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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세금 완화 통한 레저용 선박 증가로 세수 10배 증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예상마리나 대여업 선박기준도 5톤→2톤으로 완화
요트 등 레저용 선박 지방세 중과기준 1억→3억



요트 등 레저용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과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마리나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도 현재 5톤에서 2톤으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전곡 마리나항에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요트 등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시가표준액 1억원(3톤) 이상 레저선박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의 경우 5배, 재산세는 17배 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억원짜리 요트를 하나 구입할 경우 취득세로 1000만원, 또 재산세로 매년 5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체는 물론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중고 수입요트를 대체 구입하는 가 하면, 중과세 부담으로 선박등록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레저선박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1억원짜리 요트는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돼 세(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과세 대상이된 1억원짜리 요트 취득세는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내던 재산세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중소조선연구원(RIM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레저선박 중 국산 비중은 14.4%에 불과하고, 일본에서 중고 수입요트를 구입하면서 최근 5년간 중과세 부과실적은 7건, 3억9000만원이 고작 이었다. 3톤 이하 소형선박이 국내 레저선박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것도 다 이같은 배경에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형 조선소를 돕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요트, 레저용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게 됐다"며 "중과세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10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마리나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유람선의 출항지 복귀방식 제한도 점차 개선키로 했으며 세일링요트의 기관사 승선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관광객을 하선시킨 후 1~2시간을 대기한 다음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여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양레저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마리나산업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마리나 대여업, 선박 대여업 요건을 현재 5톤에서 2톤으로 완화한다. 2톤 미만 선박이 지난 해 말 국내 등록된 레저선박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업 요건 기준을 2톤으로 낮추게 되면 대여업을 할 수 있는 선박 수가 1000척에서 약 3000척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일링 요트(이·접안시 엔진을 사용하다 항해시 바람의 힘을 이용)의 선원 기준을 지금까지는 반드시 기관사를 고용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항해사만 고용하면 대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바다(海)마리나의 경우만 공유수면 점용로를 전면 감면해 주던 것을 강(江)마리나, 어촌·어항마리나까지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에 인접해야만 설치가 가능한 주유소 규정 역시 고쳐 마리나의 경우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에 10개소 밖에 안되는 레저선박 조종면허 교육기관을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레저선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요트, 레저기구 면허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으면 필기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레저산업은 선박의 제조, 대여 또는 마리나 거점 건설 등 종합적인 성격을 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관련 산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들 업계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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