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의사 선택"…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중증장애인들은 올해 말부터 자신이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제정안은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신설안이 담겼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면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한다.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의 몫이다. 장애인은 이들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감안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도 도입된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검진기관은 보조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장애인 전용 출입구,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역시 지정된다. 일정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 대상 전문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 밖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이 운영되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질환의 발생 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