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0% 감축 마스터플랜 마련… 정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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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 발전, 생활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2022년까지 30% 감축…사회 전분야 관리 강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2022년까지 30% 감축)를 갖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50㎍/㎥)' 일수도 지난 2016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70%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이에 정부는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감축대책을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 대책'과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기관, 서울권역 등에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민간부문과 수도권 외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강화…배출 총량제 확대실시

중장기 대책 중 발전 부문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2, 삼척2)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1, 고성2, 강릉2)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내년 하반기 수도권 외 사업장(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내년부터 총량제 대상물질에 현행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외에 '먼지'를 추가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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