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면제, 부동산 영향 크지 않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24조가 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선 "발표 시점을 정하면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철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심 밀집지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에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그 때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이달 하순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정부 초기엔 재정 분권을 포함해 지방자치 분권에 더 역점을 뒀다"며 "예타 면제는 지난해 하반기 제기돼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가 경기 부양보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타 면제 사업은 2020년부터 10년간 실시하는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크게 착공하는 건 어렵다"며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건 다른 지적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예타 면제가 문재인정부 경제 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 투입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지방비, 민간에서 부담한다.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예타 수행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지, 타당성 심사 기간 단축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