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 결정 늦어질 듯…내달 8일 추가 청문(종합2보)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취소 관련 청문을 마치면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4월 중순까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앞두고 한유총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聽聞)을 열었지만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한유총이 추가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 중단을 요청했고 청문 주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중단된 청문은 오는 4월8일 속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한유총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날 한유총 측에서는 김동렬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 시작 30여분 전 현장에 도착한 한유총 참석자들은 이번 청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문은 오후 4시30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측이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청문 주재자가 이를 수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결정을 존중해 청문을 추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청문 종료를 전제로 향후 2주 안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었다. 한유총이 이날처럼 청문이 종결되지 않게 시간을 끌거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면 더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이 추후 속행되는 만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문 속행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쯤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열고, 오는 4월 중순까지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9.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앞두고 찬반 집회도 열렸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한유총에 대해 법적 심판을 진행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사립유치원을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을 뺏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3.28 뉴스1© News1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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