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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판 '골드만삭스'…금융당국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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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2019.05.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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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개의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규제 완화 등 금융 혁신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간담회는 일정보다 30분이 더 빨리 끝났다.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이사는 “업계에서 원하는 부분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겠다고 하니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이다. ‘차이니즈 월’은 일종의 ‘정보교류 차단’을 의미한다. 당국은 이해 상충 문제를 우려해 부서 간에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등 칸막이를 사전에 설치하고 규제해왔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만 규제하고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벌써 기대감이 크다. 지금은 차이니즈 월 규제 때문에 IB(투자은행)부서와 PI(자기자본투자)부서 간에 벽이 쳐져 있어서 모험자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성장성이 큰 벤처기업을 발굴하지만 대출 등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PI부서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등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없는 구조다.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10년 전에도 ‘원칙적 허용’이라는 좋은 취지로 법령을 개정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시행령에서 오히려 더 세세하게 보수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부터 시행령, 금감원의 감독 방향까지 일관성이 없으면 10년 전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가령 시행령과 달리 금감원에서 감독상 다른 방향을 요구하면 감독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한 증권사 대표이사가 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심해서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위는 조만간에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야말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계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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