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기자수첩]국토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2019.05.28 05:5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국토부 장관, 지역구 의원 겸직 땐 사익-공익 충돌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 챙기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때문이다.

이 대책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고 대곡-소사 전동열차를 일산·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단·김포·일산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2023년말 개통 예정)를 중심으로 연결된다.
 
김 장관의 지역구 일산서구가 포함된 고양시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깔리는 것.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자유로 또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이 지역구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일산을 중심으로 대책이 발표됐고 남양주 등 다른 신도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지역구민들은 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산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시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 집값이 더 하락하고 슬럼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때 일산 출마계획을 세운 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먼저 발표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 국토부 장관직을 맡았던 유일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9·2대책을 발표해 지역구인 송파구을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여기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갖는 한계가 드러난다.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SOC(사회간접자본)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다. 철도·도로망 등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의원이 국토부 장관을 겸직하면 공익과 표를 위한 사익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의 국토부 장관 겸직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박미주 기자 / 사진제공=박미주 기자
박미주 기자 / 사진제공=박미주 기자



칼럼목록

종료된칼럼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