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 챙기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때문이다.

이 대책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고 대곡-소사 전동열차를 일산·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단·김포·일산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2023년말 개통 예정)를 중심으로 연결된다.
　
김 장관의 지역구 일산서구가 포함된 고양시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깔리는 것.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자유로 또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이 지역구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일산을 중심으로 대책이 발표됐고 남양주 등 다른 신도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지역구민들은 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산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시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 집값이 더 하락하고 슬럼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때 일산 출마계획을 세운 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먼저 발표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 국토부 장관직을 맡았던 유일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9·2대책을 발표해 지역구인 송파구을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여기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갖는 한계가 드러난다.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SOC(사회간접자본)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다. 철도·도로망 등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의원이 국토부 장관을 겸직하면 공익과 표를 위한 사익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의 국토부 장관 겸직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박미주 기자 / 사진제공=박미주 기자

[기자수첩]국토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

국토부 장관, 지역구 의원 겸직 땐 사익-공익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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