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추경, 일본 수출규제로 '물꼬 트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조치가 내려지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19.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착 상태에 빠진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부가 추경안 반영 방침을 밝힌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꽉 막힌 추경안 물꼬를 틀 수 있어서다.

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추진 가능한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뿐 아니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의 자립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현재 추경안에 넣을 사업 아이템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나랏돈을 투입할 수출규제 대응사업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면 수출 규제 3개 품목인 포토리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재정을 활용하는 셈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가운데)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2019.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기초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기술 개발도 R&D 사업의 큰 뼈대다. 응용기술은 실제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형태로 추경안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안을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겐 수정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추경안이나 새해 예산안에 새로 넣길 원하는 예산사업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증액 동의권'이다. 국회가 자유자재로 예산을 늘릴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둔 조치다. 이번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정부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증액 동의는 '프리패스'가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회 추경안 논의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안 논의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면서 70일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추경안에 수출규제 대응예산까지 담기면 야당은 무대응 입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5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상분쟁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자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침 같은 날 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추경안 심의 체계가 갖춰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르면 국회 대정부질의가 끝나는 다음 주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용 예산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