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인정 쉬워진다…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50→25%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이 해외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6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각각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철수·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한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법인세·관세 세제감면과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도 유전전화를 제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분류가 같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를 위해 시행규칙도 고쳤다. 지금까진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이 줄어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