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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바 제재효력 정지…증선위 "이젠 검찰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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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바 제재효력 정지…증선위 "이젠 검찰 손에 달려"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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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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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관계자 "(법원항고는) 의지 보인것…본안 다툴 차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 6일 최종인용한 가운데 증선위는 "이제는 검찰이 수사 중인 본안을 다툴 차례"라고 밝혔다.

10일 증선위 관계자는 "반대결과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인용 건은 본안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증선위의 잇따른 항고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19일과 23일에 내려진 증선위 처분과 같은 달 21일에 내려진 금융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증선위가 1심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 대법원에 각각 항고, 재항고했으나 2, 3심에서 증선위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요즘은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법원도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며 "이번 결과가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고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이제 금융당국 손을 떠났고 검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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