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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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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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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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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계홍)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을, 김창근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39·변호사시험 6회)가 '기술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또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맡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신기술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법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공익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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