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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위와 금감원, 봄날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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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2019.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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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짜리 시장감시시스템요? 업무 효율화 예산도 없어서 수기 작업할 때도 많아요.”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금감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 2년 연속 예산을 삭감당했다. 2018년 전년대비 1.1% 줄인 데 이어 올해는 2% 깎았다.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금감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예산으로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올해 야심 차게 출범한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속 출범이 2개월여 늦춰졌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으로 6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융위가 편성한 예산은 3억9450만원이었다. 이중 전산 인프라 관련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하다. 금융범죄기술은 날로 첨단화·지능화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설비로 대응하는 셈이다.

예산 부족 탓에 시대에 뒤처지는 금감원의 모습은 ‘금융 검찰’이라는 별칭을 무색하게 한다. 한국거래소가 80억원을 들여 AI(인공지능) 시장감시시스템인 ‘엑사이트(EXIGHT)’를 도입하고,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시대를 열고, 각 증권사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에 나서는 모습과 동떨어졌다.

예산 뿐이 아니다. 금융산업 발전 정책에 무게를 싣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시·감독 기능을 맡은 금감원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이런 탓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조정, 특사경 등에서 보듯 사사건건 반목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감정싸움이 금융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양측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언뜻 새 길을 찾은 듯 하다. 지난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은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2인 회의’ 부활을 알리며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두 수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실무진 간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시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증권사 선행매매 등 각종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신뢰를 잃고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합치가 절실하다. 두 수장의 어깨가 무겁다.
[기자수첩]금융위와 금감원, 봄날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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