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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책대화 3년 만에 재개하지만… 日 입장 고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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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책대화 3년 만에 재개하지만… 日 입장 고수 여전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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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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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가지야마 히로시(왼쪽)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지난 10월25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3년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수출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일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책임자가 이 문제를 두고 마주 앉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산상은 이날 기자단에게 "(정책대화에서) 한국 수출관리 체제의 미비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수출 협의는 재개하지만 수출 규제는 유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제도 운영의 틀이 서로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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