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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10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512조3000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9조1000억원을 깎고 7조9000억원을 늘려 총 1조2000억원이 줄었다. 주로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등에서 예산을 줄였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안보다 1145억원 줄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도 5000억원 줄었다. 지방경찰청 인건비도 229억원 깎였다.
일자리 예산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130억원이 깎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도 202억원 삭감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139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도 261억원 깎였다.
이 밖에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4000억원,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는 2450억원 줄었다. 한편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던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활동 예산비는 각각 27억원, 165억원씩 깎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각종 R&D(연구개발) 예산의 상당수는 전액 삭감됐으나 이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2조1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면서 예산 항목이 이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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