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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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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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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용노동부가 16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날 이후로 체결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등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한다.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엔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줘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따르지 않아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에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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