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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이날 이후로 체결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등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한다.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엔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줘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따르지 않아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에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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