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WTO 제소, 日 부당성 국제공감대 기대"

(서울=뉴스1)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뉴스1

정부가 2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잠정 중지이후 7개월여 만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같은달 31일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명시한 기한을 넘어 이날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한국 정부 요청을 묵살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않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정상화되는 대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타격을 받은 업종이 여전히 남아있나


▶그동안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금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는데 우리 외교부와 산업부,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같은 2+2 국장급·실장급 회의 등 외교부와 같이 일본과 함께 대화할 생각은 없나
▶지금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최종 분쟁해결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나. WTO 기능이 아무래도 정지상태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패널 설치에 대한 것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상태다.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 가지 WTO 기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질의했는데. 지금 특히 상소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심지어 폐지나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 또 특히 저희가 제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넘게 소요가 될 거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상 WTO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보면 미국 쪽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은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다.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

▶그렇다.

-지난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WTO 추가제소에 대한 고려를 하다가 대화재개를 통해서 제소절차가 잠정중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하고 있지 않나

▶이번에 저희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본 측에서 산업부에 답변한 게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다. 또 이번에 양자협의 없이 바로 패널 설치로 간 것 같은데 양자협의는 더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다. 회신은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하고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자협의를 또 한다는 건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지만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측 답변을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제소는 언제하는 건가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거다. 패널설치요청서는 WTO에 분쟁해결기구가 있다. 통상 월 말에 거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분쟁해결기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저희가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수출규제를 처음에 할 때는 3대 품목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소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완화한 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WTO 제소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서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그리고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분쟁 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WTO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설명이 됐고요, 됐다고 생각한다. WTO 제소를 관련해서 일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질의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