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50~30km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 확 준다

"차량 속도를 10㎞/h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률은 30%나 줄어듭니다. 속도의 차이는 작지만 안전의 차이는 매우 큰 셈이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말이다. 권 이사장은 연간 3000명대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의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대비 432명(11.4%) 감소했다. 보행 중 사망자 수도 지난해 130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12.4%) 줄었다.

그러나 교통안전 선진국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1.6명으로, OECD 평균(0.9명)보다 1.8배 높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비율이 39.9%로 전체 조사대상(129개국) 가운데 110위였다. 보행자 사망비율이 낮은 독일(15.3%), 이탈리아(17.6%), 영국(23.7%) 등과 비교된다.
"5030 속도 관리가 교통선진국 지름길"공단은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의무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물론 보행 중 사망자 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해 추진하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도심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은 30km/h로 하향 조정해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시 사망가능성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와 전국 6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행사고 부상자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2.7%, 63.3% 줄었다.
'슬로 다운'…"차에서 내리면 모두 보행자"국내 대부분의 도로가 60km/h인 것과 달리 대다수 OECD 회원국은 도심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춘 덴마크와 호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각각 24%, 1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권 이사장은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스스로 보행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800여명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