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변경 안돼" 추미애의 선제공격…선택지 좁아진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때늦은 주장"이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압박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논의돼 볼 법한 '역제안'들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수사팀교체 안돼…명분과 필요성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면서 "장관의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미애의 '선제공격', 윤 총장 선택지 좁혔다수사팀 교체 등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자 '불공평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이미 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진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수사팀에게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내부망을 비롯한 검찰 안팎에서는 곧장 '반박의견'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내부망에서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며 "검찰총장이 측근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나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 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윤 총장만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사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내부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언론플레이를 했고,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한 구속영장 전문 제공 요구를 무시했다"며 "정말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면 제3의 인물을 특임검사로 삼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압박수위 최고조…"윤석열-추미애, 둘 다 잘못했다" 한탄도

지난 2일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스1

법무부가 밝힌 입장을 두고 검사장 회의를 겨냥해 "장관의 지휘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말라"는 메세지를 사전에 보낸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회의 결론도 아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법무부가 입장문을 내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보다는 결국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회의 진행 경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정치권에선 "둘 다 잘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사회는 서열싸움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영역싸움 치킨게임을 보면 이 더운 여름 장마철에 짜증 난 국민을 더 짜증만 나게 한다"고 적었다.

한편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회의는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따로 의결과정을 거치진 않았다. 대검은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 주말이나 월요일인 6일쯤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