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에 4차 추경…진짜 어려운 계층만 '2차 지원금' 준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현실화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태에 있어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한 추경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당정은 나랏빚 증가 부담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지원을 펼쳐 최대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2차 지원금, 전국민 대신 코로나 재확산 피해 계층에 더많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음식점과 카페가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 영업이 금지됐다"며 "서비스업종 종사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43만명 이상 감소하고 학생은 학교를 못가는 등 경제와 민생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지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피해확산 최소화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이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학습지 교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급감한 이들을 중심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새희망자금지원을 집중한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매출 하락 폭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등교 금지조치로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에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한도도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59년만에 4차 추경, 나랏빚 850조·부채비율 45% 넘본다7조원 중반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나랏빚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다음주(7~11일) 중 4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3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목표다.

과거 4차 추경은 한국전쟁 첫해인 1950년,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두차례 있었다. 올해 4차례 추경 편성 시 역대 3번째로 59년만이다.

지출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했던 이전 세 차례 추경과 달리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더 이상 구조조정할 예산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59년만에 처음으로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점과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 내리는 점,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7조원 중반으로 정했다. 기재부 안팎에선 당초 신규 적자국채에 따른 재정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5조원대 지원방안이 돌았으나 피해계층에 대한 확신한 지원을 주장한 민주당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 시 2020년 국가채무는 847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43.5%에서 43.8%로 뛴다. 올해 GDP 역성장 시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돌파할 전망인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관리에도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매출 부진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으며 직접 배달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까지 더해진다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서울의 한 식당가 밀집지역에서 배달원이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4차 추경'에 與 "맞춤형 핀셋지원" vs 野 "고통 순위 매기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석 전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6일 결정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긴급지원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등 방법론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하며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재난지원금, 고통 순위매겨 차등지급 '인색'"국민의힘은 즉각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자린고비 지원금'이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국판 뉴딜예산으로 160조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에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폭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별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인색하게 지급하는건 문제라는 얘기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된다는 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예산도 90조원 가까이 국채에 의존하는데다 기존의 불용·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라 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의 추경 편성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을 전액 국채로 충당하지 말고 예산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오늘,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며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수 차례 지적한 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해야…선별지급 유감"정의당은 전국민 대상 지급을 강조하며 맞춤형 선별 지급 계획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당정청이 오늘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편성을 합의했다"며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주 내용"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