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1년 경제정책 키워드 3가지

지난 18일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중국 정부가 매년 12월 개최하는 중앙업무경제회의는 그해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내년 2021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라서 중앙경제업무회의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회복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급락하자,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며 사회융자 증가 속도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국 사회융자규모 잔액은 283조2500억 위안(약 4경73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확대기조를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올해 1~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7%다. 중국에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7%까지 반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2%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8%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내수확대와 기술자립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8대 중점임무도 중요하다. 바로 국가의 전략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공급망의 자주통제 역량 증대, 내수확대 지속,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추진, 종자와 농지문제 해결,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및 반독점 강화, 대도시 주거문제 해결, 탄소중립 추진 등이다. 이 중 내수확대와 기술자립, 반독점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중국은 올해 쌍순환(雙循環)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내수 위주의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글로벌교역(국제 대순환)을 확대하는 건데, 사실 핵심은 내수를 키우는 국내 대순환이다.

또한 내수확대는 중국의 또다른 핵심목표인 기술자립과도 맞물린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기업을 제재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자,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 국내화를 시도하고 있다.

8대 중점임무 중 기술자립 관련 내용은 국가의 전략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공급망의 자주통제 역량 증대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뿐 아니라 SMIC(반도체), 하이캉웨이스(CCTV), DJI(드론) 등 중국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제재리스트에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자립이 최우선 과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반도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막고 파운드리업체인 SMIC까지 제재대상에 올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은 기술자립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는 등 기술개발이 최우선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넷 반독점
인터넷 반독점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지난 11월 10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12월 7일에는 중국 공산당이 ‘법치사회건설실시요강(2020~2025년)’을 공표하며 인터넷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라이브, 1인 미디어,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인터넷 분야에서 독점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고와 다름없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들 대형 인터넷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중이다. 특히 알리바바가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다.

지난 11월 초 상장을 앞두고 있던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상장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됐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 수장을 앞에 두고 금융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직후였다. 자본권력으로 성장한 중국 인터넷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