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어기면 재난지원금 안 준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개인이)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COVID-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다"며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