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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 감염병으로 드러난 여성의 고용위기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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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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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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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이 가져온 경제와 노동시장 충격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여성이 겪은 고용 위기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동과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이번 고용 위기의 주된 집단이 된 가운데, 유통판매와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성장했던 여성 노동자의 입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면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해 온 여성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뼈아프게 불거진 셈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 상실과 불안에 처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공공·민간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일자리 상실과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들로 이뤄졌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돌봄·교육·디지털 등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항상 단발성의 임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일자리 경험과 경력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과 방문 돌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로 돌봄 책임을 진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새일센터 기능 강화와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 전공 선택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성별 직종 분리의 기초를 허물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기능 분야 여성 진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지만 여성들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과제가 미흡하다.

몇 개의 사회서비스원의 확대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재가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일자리와 소득 불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가 노동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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